음주 측정 거부 30대, 연인 체포에 경찰 때렸다가 '빨간 줄'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함께 있던 남자 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생수병으로 때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0시 3분쯤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겼고 혀가 꼬여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분 가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는 남자친구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욕설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윤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혐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