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광주ㆍ전남 발전 전략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방일 외교를 두고 계속 지금 뒷말이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뭐 '신을사오적'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나 대통령실에서는 '반일팔이 좀 그만해라, 이건 미래를 위한 결단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YS가 자주 쓰셨던 '구국의 결단' 그런 표현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구국의 결단인가요 아니면 좀 국민 마음을 좀 잘못 읽으신 거 아닌가. 어떤 쪽인가요?
▲이정현 위원장: 한일 관계는 워낙 민감한 그러한 사안인데 굳이 저에게 말씀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저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도 온 국민들이 다 마음에 협조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 아니었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쨌든 미래를 위한 그러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에서는 굴욕외교 국정조사 한다고 하는데. 이거 국정조사감이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정현 위원장: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국정운영에 대한 국정조사를 어떤 의원 숫자로 해서 밀어붙이기로 할 것 같으면 민주당이 항상 다수당이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또 말하자면 소수당이 됐을 경우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했었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 사안마다 다 국정조사로 가기로 할 것 같으면 결국 과거에 발목 잡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국정운영은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 2040년까지 용인해 710만 제곱미터 규모 반도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한 150개 넘는 업체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수도권이냐. 지방 살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자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현 위원장: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국민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수도권에 이렇게 300조의 한 분야 반도체 분야를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솔직히 말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이 거의 전쟁에 가깝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기술 격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말하자면 새로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산업을 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반도체라는 게 어깨 근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뇌와 여러 가지 고급 기술을 필요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과 또 거기에 소재 부품 장비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이렇게 승부를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뭐 그런 논리라면 지방은 인프라와 말씀하신 인력이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지방은 '지방이 어려워서 지방을 살리자는 건데, 지방은 여건이 어려우니까 지방에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약간 순환 모순 같은 게 생기는데요, 지금.
▲이정현 위원장: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아쉬웠었고 또 솔직히 지금도 정말 이 길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을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에 관해서는 수도권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반도체 산단을 포함해 15개의 산단을 조성하는데 그중에 14개를 말하자면 비수도권에 배치를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전자제품 쪽에 이런 쪽으로 해서 MOU를 이미 광주시하고 체결을 했고 또 광주에는 미래형 자동차 산단 100만 평이 됐고. 전라남도의 경우는 고흥에 우주 발사체 이 산업단지를 산업공단을 이번에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신데 총론에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살리기 이런 철학이나 정책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정현 위원장: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2월 3일날 대통령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장시간 지방자치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지방자치를 넘어서 이제 지방정부 라는 얘기를 들어야 할 정도로 과감하게 재정 예산을 포함한 말하자면 규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단계적으로 외교 안보 빼놓고 다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유재광 앵커: 지방이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정현 위원장: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법이 하나 통과가 되게 되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동안의 지방분권위원회하고 지역균형위원회하고 두 개가 있었던 걸 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만듭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기회발전특구라는 것하고 교육자치특구라는 건데 이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자체가 쓰로 제대로 된 자기 지역의 발전 계획을 내는 겁니다. 이를 테면 포스코 광양제철이 세계에서 제을 큰 철강 회사다. 여기서 철강이 나오고 있고 도 옆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에서 나오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 이걸 합해서 우리는 2차 전지에 단지를 크게 조성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어떤 규제에 묶여 있다.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방에서 기획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지방에서 접촉을 해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끌어오는 데 필요로 하는 예산 이를 테면 길을 닦아준다든지 항만을 제대로 또 정비를 해 준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아까처럼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그 지역에 한해서 지자체에 맡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특구 지정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건가요, 중앙정부가 하는 건가요.
▲이정현 위원장: 지방의 특구는 일단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산업체와 그 산업체에 공급할 인력을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인력 양성 기관과 지자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에 있는 의회 동의를 거쳐서 올리게 되면 각 부처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되겠구나. 저렇게 지원해 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대책을 세운 다음에 최종 심사는 제가 소속돼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제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됩니다마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앞서서 광주는 미래차 산단 그리고 전남 고흥은 우주 발사체 산단으로 신규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했는데. 광주를 미래차 산업 메카로 만들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구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정현 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를 미래차의 중심 도시로 한번 만들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미래차가 뭐냐.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전기차 앞으로 수소차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도시를 도심을 날아다니는 택시 UAM(Urban Air Mobility)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을 미래차 라고 하는데. 지금 내연기관은 부속품이 한 3만 5천 개 그 다음에 전기차의 경우에는 만 오천 개 정도 됩니다. 이 부속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얼마나 많은 협력업체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많은 취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연 42만 대에서 50만 대 생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30만 대 정도를 더 생산해서 80만 대 내지 100만 대 이상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를테면 00만 평의 국가 산단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이게 말하자면 미래차 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국가 산단입니다. 이곳에 말하자면 현대가 50만 대에서 80만 대나 100만 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현재 도심 한가운데 있는 기아차를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게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소물 부속품 그다음에 대물 부속품 생산 업체 그리고 앞으로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하려면 계속 연구를 해야 하니까 연구 기관. 그리고 거기에 행정동을 포함한 복지시설. 그리고 이렇게 큰 자동차 산업단지에서는 자동차를 자체적으로 실험하고 인증하고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광주는 정말로 좋은 그런 미래차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현대를 그렇게 데리고 와서 생산 대수를 늘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품 만드는 회사 등등을 이렇게 늘리려면 어쨌든 현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당근이라면 당근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정현 위원장: 광양제철이 알다시피 전 세계 철강 회사 1위입니다. 2,600만 톤. 이 광양제철에서 생산되는 철 말하자면 전기 강판이 들어가게 되고. 또 전기차의 핵심은 전기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이라고 하는 소재 중에 양극재, 음극재가 거의 70%를 차지하는데 지금 율촌산단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을 이쪽에서 생산합니다.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바로 이런 전기차의 소재가 다 바로 광양에서 생산됩니다. 저는 정말 치밀하게 광주 전남에 있는 정치권과 그리고 행정부와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어쨌든 현대로 하여금 이쪽에 100만 대 이상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결국 광주의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결국 광주를 떠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광주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객지로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반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우선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율촌산단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인도네시아로 간다고 하던데 그건 뭐 무슨 얘기인가요.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을까요?
▲이정현 위원장: 율촌산단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음극재,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기차가 늘다 보니까 바로 이게 이제 추가 공장 부지, 땅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한 10만 평 정도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광양 전남 동부권에는 10만 평의 땅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포스코 광양제철 안에 이미 지금 15만 4천 평의 여유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포스코 케미칼에서 좀 쓰자고 하는데 규정상 안 됩니다. 여기는 광양제철은 제철 단지고 포스코 케미칼 여기는 화학이고. 제철 단지에 화학을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고 이미 땅이 다 조성돼 있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땅은 없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로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재광 앵커: 변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정현 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국토부 쪽에 알아봤더니 아주 꽉 막혀서 안 됩니다. 산업부 쪽 알아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뭤 때문인가 하면 89년도에 만들어놓은 규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만든 규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바로 지금 그 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광양에 있는 대기업을 넓히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무원들이 만든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에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대통령실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을 잡아놔야지. 땅이 있는데 비워놓고도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때문에 해외로 이게 빠져나가도록 검토를 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정치권에 또 지역의 행정하는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두고 봐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89년도에 그 규정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장: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를 조성을 해놨다고 하면 어떤 목적, 고유의 목적이 있어서 조성을 해놨는데. 나중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특혜가 되고 또 다른 투기가 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광양에다 있는 15만 4천 평을 가지고 포스코가 투기를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하는 게 특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도권이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수도권은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땅을 조성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하게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광주 전남 미래 발전을 위한 복안, 계획 같은 거 있을까요.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 저는 지금 광주 전남의 시대가 정말 운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주에, 전남에 현대 있죠. 광주에 삼성전자 있죠. 그다음에 GS 있죠. LG 있죠. SK 있죠. 한화 있죠. 그리고 롯데 케미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하고 지금 나주에 있는 한전에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고흥의 항공우주산업도 다른 지역보다도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고흥이 최우선입니다. 석유화학은 전국에서 여수 화학단지가 가장 큽니다. 제철 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만 AI 데이터 집적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도 광주 전남만큼 지금 여건과 환경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2,600개의 섬이 있는 해양 관광도 광주 전남만큼 여건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어쨌든 농도라고 하는 호남에 지금 스마트농업하고 청년농을 키우려고 하는 국가 시책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광주 전남입니다. 이제 광주 전남은 이제 '정치의 전남'을 떠나서 '삶의 전남' 쪽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고 그동안에 소외된 땅이라고 생각했던 광주 전남이 그야말로 아껴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현 위원장: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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