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야당,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압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면서 "이는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 전념,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 대통령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한 번도 헌정사에서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게 달려있는 시점"이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권한대행에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헌정질서의 기본 질서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거듭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 판단할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추진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