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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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경상수지 넉달 연속 흑자…수출보다 수입 더 줄어 ‘불황형 흑자’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경상수지는 48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7억 9천만 달러) 적자를 낸 이후 5월(19억 3천만 달러)과 6월(58억 7천만 달러), 7월(37억 4천만 달러)에 이어 4개월째 흑자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9억
    2023-10-11
  • 금융사 해외 투자 부동산 자산건전성 '빨간불'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에 대체투자한 부동산 가운데 1조 3,300억 원의 부동산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9조 원으로 금융권 총 자산(6,762.5조 원)의 0.8%에 달하며, 이는 2022년 6월 말(53.8조 원) 대비 2.0조 원(3.7%)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융권 별로는 보험사가 31.7조 원으로 전체 56.8%를 차지했으며, 은행 9.8조 원(1
    2023-10-10
  •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소폭 상승…6월 말 기준 223.6%로 전분기대비 4.7%p ↑
    금년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3.6%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로 전분기(218.9%) 대비 4.7%p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보사는 224.3%, 손보사는 222.7%로 전분기 대비 각각 4.9%p와 4.4%p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19개 보험사(생보 1
    2023-10-10
  • 금융당국, 중동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파장 긴급 점검
    금융당국이 이스라엘-하마스간 군사적 충돌 심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점검 및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간 군사적 분쟁 격화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4% 급등세를 보였으나 10월 9일 미국과 홍콩 주식시장 주요 지수는 상승했고, 유럽 주요국 주식시장 역시 하락
    2023-10-10
  • '바로 이 목소리'...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들어보세요
    금융감독원은 2023년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937건 중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및 금융감독원 유튜브(www.youtube.com/fsskorea)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사기범의 목소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문(聲紋)분석기법을 통해 동일범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여 공표했습니다. '바로 이 목소리'의 주요 특징은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또는 수사관인 것처럼 사건 내용을
    2023-10-10
  •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받으세요
    오늘(10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등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가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0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 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
    2023-10-10
  • 앞으로는 AI 로봇이 새벽 배송해요!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 배송 및 방범 서비스와 차가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는 스마트 e-Call 서비스가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으로 승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사업들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양천구(레이더 기반 다방향&mi
    2023-10-06
  • "정기국회 우선처리 좀"..대한상의,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
    경제계가 현재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
    2023-10-06
  • 불공정 조달행위 41개사 적발..55억 원 부당이득금 환수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조달청은 6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41개사에 대해 55억 5천만 원의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41개사는 플로링보드, 막구조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A사
    2023-10-06
  • 저축은행 업계, PF 부실채권 해소위해 1천억원 펀드 조성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 부실채권 압박에 시달려온 저축은행 업계가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자율적으로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권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펀드’를 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는 자율협약 등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장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업권 자체적으로 PF 부실채권 정리, 정상화 지원 펀드를 조성ㆍ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총 11개사(저축은행 10개사+저축은행중
    2023-10-06
  • 홍콩에 8위 내준 한국 외환보유고..2019년 이후 최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019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홍콩에 자리를 내주며 외환보유액 세계 9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3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2023년 9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41억 2천만 달러로 전월말(4,183억 달러) 대비 41억 8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에 따른 일시적 효과 등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출부진 등 외
    2023-10-06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액 4억 원으로 확대..추가지원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습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1~2%대)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종전 7천만 원&r
    2023-10-05
  • 부동산신탁사 아파트 계약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많아
    최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신탁사를 통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인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36개 부동산신탁사(이하 '신탁사')의 계약서를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와 비교한 결과, 97개(71.3%)는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 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2023-10-05
  • 9대 프로젝트로 수출플러스 전환 이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오늘(5일)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단기간 내 가시적 수출 확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기차(아세안), 이차전지(미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5대 유망 수출
    2023-10-05
  •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K-마켓 페어’ 열린다
    전통시장 국내 최대 행사인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가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제19회를 맞이하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우수 전통시장의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규모 행사입니다. 올해 박람회는 ‘다시 시장! 내 삶 속의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전통시장 도약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케이(K)-마켓 페어’로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
    2023-10-05
  • 기아·스텔란티스 등 제작결함 차량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쏘울 EV 4,765대는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난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 경고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불량으로 각각 오는 10
    2023-10-05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일(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천5백만 원 상향됩니다. 주택구입 자금 소득요건은 당초 7천만 원 에서 8.5천만 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 2.4
    2023-10-05
  • 중소기업계 ‘15년 숙원’ 풀었다…오늘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중소기업계 ‘15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함으로써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한 기업
    2023-10-04
  •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역대 최대 실적
    금년 3분기(1~9월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3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3분기(1~9월 누적) 신고금액 추이는 2019년 134억 9천만 달러 → 2020년 128억 9천만 달러 → 2021년 182억 1천만 달러 → 2022년 215억 2천만 달러 → 2023년 239억 5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
    2023-10-04
  • 8월 국세 세수진도율 60.3%로 저조..전년 동기대비 12.8%P 부진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펑크를 공식화한 가운데, 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7조 6천억 원 줄어든 24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8월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동월 73.1%보다 12.8%P 부진하며, 최근 5년간 평균 72.1%에 비해 11.8%P 저조한 실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 6천억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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