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전남도 30%·도교육청 70% 분담률로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분담률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의 식품비 예산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교육청이 재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도 우수 식재료를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비 관련 전체 분담률이 전남도 47% 대 도교육청 53%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고, 타 지자체들은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대립했고 지난해 12월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1,204억 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 무상급식을 놓고 갈등이 재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정훈 도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축소돼 교육청의 비용 분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입장차가 크지만, 이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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