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 4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행안위는 20일 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조 원으로 신규 반영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행안위는 경찰 특수활동비는 엄격한 사용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안위는 또 기존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1억 700만 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밖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 원이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 6천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번 의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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