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튜버 고발 민주당에 "국민의 입 틀어막아"

작성 : 2025-01-11 11:43:01
▲ 질의하는 박수민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일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을 고발한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하는 유튜버들을 상대로 '내란선전죄'를 적용해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들을 비롯해 모두 10명입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헌법상 출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자는 것인가"라며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하면서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 것인가"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해당 유튜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내란선전죄에 대해서도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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