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 조사 참여 요구..국토부 "직접 참여 어려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공정·투명한 사고 조사와 유가족의 조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중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비롯한 한미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에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유족에게 즉시 알리고,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사고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 나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고 조사에 각각 단계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족이 직간접적인 조력도 받아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제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잘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유가족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또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비 지원과 유가족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박 대표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모든 내용의 진실을 소상히 우리 유가족들에게만 알려주신다면 참고 기다리겠다"면서도 "수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하고 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