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를 살펴본 천 처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한 상황"이라며 "1층 접수층뿐 아니라 위층, 여러 층까지 시위대가 들어 온 흔적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판사실과 사무실이 있는 건물 5~6층에도 피해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들은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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