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다자녀 가정 車 취득세 감면 기준 24세로 확대 법안 발의

조인철, 다자녀 가정 車 취득세 감면 기준 24세로 확대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의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 의원은 밝혔습니다.

또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도 나옵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넓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청년들의 경제 독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 기구 '월급방위대'의 핵심 과제로 국민의 월급을 지키고 실질소득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월급 방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