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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됩니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 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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