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DJ 때부터 4년 중임제 개헌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다 안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된 이유는 자기 임기를 줄여가면서 개헌하려는 대통령이 없었고, 5년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미래 권력자들의 바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공개적으로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해서 6공화국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7공화국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내의 정치적 갈등을 책임 총리에게 넘기고 외교와 안보에만 집중하겠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어떤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 후보도 못 한 선언을 하는 굉장히 혁신적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제7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이 체제 전복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며 "복귀를 하게 되면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목표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읽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 심리에 영향을 주고자 정치적 의제 전환용으로 던질 문제가 아니다"며 "헌법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측면을 따지는 시기"라며 "개헌의 문제는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잘 정리해서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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