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였던 고 윤한봉 선생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윤 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신군부 세력이 윤한봉을 위법하게 체포하고자 지명수배를 12년간 유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였던 고 윤한봉 선생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윤 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신군부 세력이 윤한봉을 위법하게 체포하고자 지명수배를 12년간 유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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