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복귀 인증' 요구한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수사 의뢰

교육부가 온라인 상에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혐의로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22일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육부는 이 사례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대는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지침에 따라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고, 1학기 등록도 마감했습니다.

고려대는 2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제출해야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왔습니다.

이에 압박을 느낀 학생 상당수가 복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등록금 미납 인증을 요구했다고 교육부는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