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발표할까"..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쯤?

작성 : 2025-03-26 08:19:19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6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헌재가 이날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날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요일인 오는 28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커진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헌재가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차분히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나오리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임기가 종료되면 현직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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