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7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며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서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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