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과 4심제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이재명 방탄 패키지 법'"이라며 "겉으로는 사법개혁이라 하지만, 실상은 대통령 퇴임 이후 닥칠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특정 정치 상황에 맞춰 서두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이 방탄 입법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 경제 법안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사법제도 개혁 논의를 또다시 '방탄 입법'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가두고 있다"며 "국가 사법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특정 정치인을 위한 정쟁으로 비하하는 무책임한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대법관 증원은 만성적인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들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내에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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