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시*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논란 여전

내년 7월 민선 7기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광역의원들도 유급 보좌관을
둘수 있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현재 광주시의원은 26명,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두고 있는 시의원은 85%인 22명에 달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1일부터 출범할 7대 시도의원들은 국회의원들 처럼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됩니다.

c/g> 새정부 출범과 함께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이 전문성 확보를 통한 단체장 견제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광역의원의 유급보좌관제 시행 법안을 오는 9월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보좌관이 될 지, 의원 개별 보좌관이 될 지와 처우 등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시도의회는 일단 환영했습니다.

( 조오섭/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단체 등 사회적 공감대가 걸림돌입니다

여건을 고려치 않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유급화는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과 의원 개인 비서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 김기홍 /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c/g> 광주시의회가 5대와 6대 의회 출범 때인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불발됐고, 전남도의회도 96년 관련 조례를 추진했다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해묵은 시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논란, 정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 지 주목됩니다. kbc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