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양시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절차를 위반해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고보니, 전남의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 위원회는 커녕, 자체 심사도 하지 않고 전환 어린이집을 선정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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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먼저 희망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런 규정은 전남 곳곳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구례군은 올해 각각 1곳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지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고흥군 역시 내부 심사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습니다.
▶ 싱크 : 구례군 관계자
- "따로 보육정책위원회는 안 열고 최종 선정은 복지부에서 한다고 하네요. 도에 저희가 보고하면.."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공립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자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가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보건복지부 관계자
- "그게 필수 공문이 아닌 게..국비 지원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입지조건이 맞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무지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속에
국립공립 어린이집 전환과정의 잇단 부실이
운영부실로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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