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쏘아올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광주광역시 "시기 상조"

대전광역시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전시는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독일과 이탈리아, 호주 등 17개국은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대전시의 요구대로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차 전문가 회의가 15일에 예정돼 있고, 추후 한 차례 더 회의를 거친 후에 중대본에서 방역 관련 지침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어, 시행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동일 기준을 적용하자'는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