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韓 고소 2년 만에 檢 송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의겸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말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2022년 10월,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위원장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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