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인도 무효화.. 재심리 결정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은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인도 결정 무효 조치로 권 씨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다시 생기는 등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권 씨는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모두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테라ㆍ루나 코인 폭락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 씨는 폭락 이후 도주를 계속하다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11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는데, 한국으로 송환되면 미국에서 처벌을 받을 때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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