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해 12월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WTO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6~29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WTO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언급했듯 WTO가 감독하는 국제무역의 현 글로벌 질서는 옹호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WTO가 신뢰를 유지하려면 개발도상국 특혜(SDT) 자격 요건에 대한 개혁이 필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의 무역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법적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룬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 브라질, 싱가포르, 코스타리카가 향후 협상에서 SDT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스스로 선언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중국이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 여부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지 의무 준수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객관적 적격성 기준 마련, 최혜국대우(MFN)와 상호주의 간 연관성에 대한 논의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WTO가 관련성을 유지하려면 상호주의와 균형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미국은 구체적인 제안으로 개혁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WTO의 존립이 도전받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 속에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되 특혜는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각료회의 결과가 향후 WTO의 역할에 큰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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