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가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경기 추가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며 경고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침체된 비수도권에는 정부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가 건설업일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해, 건설경기 불황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이 4천 세대가 넘는데, 올해 입주 물량도 만 5천 세대에 이르다 보니, 실거주 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회복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최은선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종료되면) 수도권과 지방에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방에 있는 부분은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아마 3~4월 달에는 그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계도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요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주고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광희 /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
- "준공 전·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 세제 감면 혜택을 대폭 지원해 주고, 지방 DSR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함께,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회복시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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