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총선 이겼다고 대통령 임기 단축? 이기면 늘려도 되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나경원 당선인이 언급해 논란이 커져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며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탄생시켜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며 "정쟁의 발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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