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노인 기준 연령 상향 움직임에 촉각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나 75세로 상향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인인구 비중이 크게 높은 전남의
타격이 클것으로 보여 대응이 주목됩니다.

송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 인구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80.7세, 건강한 상태로 사는 건강 기대수명도 71.3세로 각각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 대부분이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고려했습니다.

현재의 노인 기준 연령 65세는 평균 수명이 49세에 불과하던 19세기 독일에서 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정한 기준연령입니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나 75세로
올릴경우 정년후 연금 지급 개시 시기와
사회보장 수혜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면서 복지 공백이 생길것이라는 반론이 거셉니다

전화인터뷰-박혜자 국회의원(민주당)
"57세에 정년해 가지고 70세에 지원받기까지 13년이란 시간이 걸려 버려요. 70세나 75세로 미뤄지게 되면 정년 연장 문제,또 각종 노인복지 예산 문제에 대한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특히 노인인구가 18%가 넘는 전남은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당장 지금의 노인 5명 중에 1명이 복지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등 미칠 파장이 큽니다.

이번 대선에서 젊은 세대와 5060 세대간
갈등이 구체화되면서 정부가 제기한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문제가 실제 실현이 되기 보다는 복지 논쟁과 맞물린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KBC송도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