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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중단 요구

작성 : 2013-04-25 00:00:00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강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으로의 지방대학이전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강력한 추진의지와 집행력이 담보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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