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교육경비 지원제한, 실효성 논란

걷어들이는 세금만으로는 공무원 임금을
주지 못해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받는 전남지역 시군이 전체 22곳 중 16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해당 시군들은 정부의 교육 경비
제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안승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의회를 통과한 무안군의 내년도 교육
경비 예산입니다.

공무원의 임금도 못 줄 정도로 가난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지만 관련 예산은 2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았던
올해보다도 오히려 10% 늘었습니다.

(cg)교육 경비지원을 제한받는 전남지역 시군이 5곳 추가되면서 16곳으로 늘었지만 모두 정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도*농 교육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 교육의 질이 떨어져 인구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하수/무안군 행정지원과장
"가장 시급한 것이 또한 우리 군의 인구를
정착시키고 인구를 증가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학교발전은 연관돼 있어서"

실제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농어촌 학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시우/무안고 교감
"방과후 학교운영과 장학금 지급 등은 지자체 도움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끊길 경우에 농어촌 우수인재 육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입에서 잉여금과 예탁금 등이 제외되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도 지자체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제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폐지나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안승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