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한다며 계엄 선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로부터 윤 대통령이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발표한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서둘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국무위원이 다 왔느냐"고 물었고, "다 도착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22시에 (브리핑룸에) 내려가야 하는데"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거(비상계엄 선포 계획)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국무위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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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아웃처신이나똑바로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