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한 것에 대해 "재판관들에게 12.3 비상 계엄 사태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는 인식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발언들이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구속되었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입을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며 "측에서 어느 쪽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야 할 동기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훨씬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사 기록을 통해서 공소장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지시한 바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발언들을 종합해서 듣고 있었던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은 낮다고 평가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같은 자리에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밝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녹음된 것도 아니고 회의 절차를 통해 공문화된 그런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서로의 진술에 의존하고 기억에 따른 진술을 비교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이든 아니면 대통령 측이든 그 신청하는 증인들을 다 불러서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증인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 뭐 대통령이 퇴장한 다음에 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해달라는 국회 측의 요구는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첫 헌재 출석 "신뢰있는 발언 없어 재판 부정적 영향".."진술에만 의존 명명백백히 밝혀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5-01-22 14:27:31
수정 : 2025-01-22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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