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9월로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의 추경 예산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2021년 6월 30일,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1년 동안 법적 대책 마련을 전혀 하지 않아 패소가 사실상 확실시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돌산읍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로부터 135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9월로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의 추경 예산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2021년 6월 30일,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1년 동안 법적 대책 마련을 전혀 하지 않아 패소가 사실상 확실시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돌산읍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로부터 135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2024-11-16 14:43
집 안 가스난로 갑자기 '펑'..1명 중상
2024-11-16 14:30
제주 어선 전복 실종 선장,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