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배달플랫폼과 외식업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플랫폼사의 조정안은 상생과는 거리가 먼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8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인하하는 대신 쿠팡이 부담하던 와우회원 (유료멤버십) 고객배달료를 입점업체와 배달업체가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배달의민족은 매출상위 60% 이내 입점업체는 수수료 9.8%, 60~80% 구간은 6.8%, 80~100% 구간은 2%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쿠팡이츠의 조정안은 조삼모사식의 제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쿠팡 회원 수 2,100만 명 중 와우회원 수는 1,400만 명으로 유료회원 비중은 66.7%이며, 9월 쿠팡이츠 이용자 수는 899만 명으로 이중 와우회원은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수수료를 내리겠다면서 월 600만 명의 배달료를 소상공인과 배달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의 조정안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기본 수수료 인하 없는 차등 수수료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매출의 대부분이 배달에서 나오는 치킨, 피자, 중국집 등과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1% 수준인데 배달플랫폼 수수료 9.8%와 광고비 부담은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중재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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