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발언 지지 표명

전라남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발언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강진을 방문한 이상민 장관이 지방교부세율을 1-2%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언급 한 데 대해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3에서 5% 인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끝나는 전환사업 재원인 지방소비재도 영구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