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이 동성부부에게도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지 1년이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1일 서울고법은 동성부부인 원고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부부 역시, 동거와 부양, 협조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있는 동안 잦은 재택근무로 논란을 빚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가 북한과 가까워 싫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지난달 21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파주NFC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파주는 북한 국경과 가깝고, 독재자 김정은이 있는 어둠의 왕국과도 너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주NFC 숙소의 가구들은 모두 낡았고, 벽이 얇아서 누가 화장실을 쓰는지도 다 알 수 있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른바 '세계 최대 1일 선거'를 치른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선거로 사망한 투표관리원 등 선거 관계자가 84명으로 늘어났다고 인도네시아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21일(현지시각)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치러진 선거를 전후해 투표관리원 71명과 선거감독청에 채용된 선거감독원 13명 등 84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약 4,600명이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 선거로 인한 사망자가 23명이

일본 관광지에서 허리를 숙여 가랑이 사이로 풍경을 보던 50대 남성이 지인의 장난으로 절벽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오후 2시 20분쯤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인 교토부 미야즈시 ‘아마노하시다테’ 전망대에서 한 남성이 절벽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전망대는 일본 3대 절경으로 꼽히는 명소로, 허리를 숙여 가랑이 사이로 풍경을 바라보면, 소나무 가로수가 하늘로 떠오르는 용처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망대에는 허리를 숙여 다리 사이로 바다를 볼 수 있는 받침대가 있었습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합당 철회를 선언한 새로운미래가 언제든 다시 합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5개 정파 중 새로운미래가 이탈해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구성원이 통합 대오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기대와 달리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미래가 다시 개혁신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별의 이유가 됐던 총선 지휘권과 특정 인물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를 끈 외식메뉴는 치킨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은 작년 외식메뉴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인기를 끈 메뉴가 치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에이트립은 치킨이 전체 외식메뉴 중 거래 건수 1위를 기록하며 국적과 관계없이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온라인 배달 주문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도 많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화권 여행객 사이에서는 간장게장과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시동생을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황의조 형수는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혐의 모두를 부인해 왔습니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황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형수를 멀리하려 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이 씨는 반성문에서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4·10 총선에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낼 비례연합정당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 달 3일 창당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명식을 열었습니다. 공동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30번까지 작성하지만, 진보당·새진보연합은 후보를 각각 3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새진보연합이 독자 후보를 내는 지역구에 대해선 민주당 후보

호주 시드니의 태권도장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시각 20일 오전 10시 15분쯤 시드니 북서부 볼크햄힐스의 한 주택에서 한인 남성 조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어 낮 1시쯤에는 인근 태권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여성과 어린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볼크햄힐스의 주택은 숨진 조 씨 소유였으며, 숨진 여성과 남자아이는 조 씨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일 새벽, 조 씨가 숨진 채 발견된 태권도장을 운

미국 월가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다음행보가 금리인하가 아닌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경기가 예상 밖 호조를 이어가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쉽게 둔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확률 트래커' 분석 모형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올해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현 수준보다 인상할 확률을 6.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를 현 수준인 5.25∼5.50%로 유지할 확률은 7.31%였습니다. 연준이 상반기 중 금리 인하에 나설 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2월 기업 체감 경기가 3년 5개월 만에 최악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달보다 1p 하락한 6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64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돌게 됩니다. 2월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1p 내린 70을 기록했습

현대차그룹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인 오토랜드 광명 2공장에서 전기차 EV3 생산을 위한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설비 교체와 개조로 가동을 멈췄던 광명 2공장은 8개월 만에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탈바꿈해 가동을 개시했습니다. 기아는 이 공장의 시험 가동을 끝내면 올해 6월부터 EV3를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EV3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플랫폼인 E-GMP을 기반으로 하며, 다른 E-GMP 기반 전기차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 가동에 들어간 광명 2공장은 정의선 현대차

과실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121.80(2015년=100)으로 지난해 12월 121.19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째 올랐습니다. 전달과 품목별로 살펴보면 축산물이 1.3% 내렸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이 8.3%,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중에서는 감귤이 무려 48.8% 급등했고, 사과가 7.5% 올랐습니다. 사과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14%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가운데 13.7%인 26개교가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모두 사립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6개교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고, 사립대 5개교는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22개교는 등록금 동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이래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 비중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 돼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는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만장일치였습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는데, 20년간 묶인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 원, 시군구는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연구진들이 소속된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존 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달 1일 박 소장을 비롯한 5명이 신규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박 소장이 소속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987년 서울대 안병직 교수와 성균관대 이대근 교수를 주축으로 설립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특히, 2019년 이 연구소 일부 연구진이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

재외공관 주재관들의 업무 성과 편차가 큰데도 평가는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에서 일부 재외공관은 도난 사고 등이 발생했는데도 외교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당 채용을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재관이 정기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율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한 평가마저도 미흡했습니다. 평가에서 최고 등급(E)이나 차상위 등급(S)이 평가 대상자 중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져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여가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께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장관'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의 마지막 장관이 될 것이라는 의지와는 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20일 열린 회의에는 정원 5명 가운데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 등 3명만 참석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MBC는 '12 MBC 뉴스'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