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일정"이었다며 "생각보다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간 갈등 요소였던 서해 구조물은 옮기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이라며 "왜 거길 빼놓고 멀리 가서 고생하냐"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9년 만에 국빈 방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성과"라며 "윤석열 전 정권에서는 파탄 상태였는데 지금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으로까지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런 장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샤오미 폰으로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 셀카를 찍는 사진을 보면 빙그레 웃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한 장의 사진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한중 관계가 잘 되고 있구나, 양국 정상 부부들끼리 저렇게 친하구나 그런 의미로 읽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극진하게 예우를 했는데, 베이징에 도착하자 통상 역대 정상들은 차관급이 마중을 나왔는데 장관급이 나왔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혼밥외교다 해서 보수 쪽에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 서열 2위, 3위와 다 만났고 특히 차기 국가 주석으로 유력한 상하이 당서기도 만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두 가지 정도를 평가를 하고 싶은데 먼저,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관리 시설물 하나는 철거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올해 나머지 건물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경계 확정이나 이런 것들도 실무자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가 한한령(寒韓令)으로, 사드 배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제한을 가해 왔는데 이번에는 수용 가능한 문화 콘텐츠부터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하는 협의를 한 걸로 알려져 있다"면서 "정치적인 의미가 크지 않은 바둑이라든지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경제·문화를 기초로 한중 관계가 제대로 복원되는 시작이라고 보여지고, 첫발을 뗐다는 부분은 평가하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국익 중심 외교가 이제 꽃 피우기 시작한 시점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이 되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외교와 경제 두 영역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국민적 평가 기준이 될 텐데 중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AI 강국이고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가 기대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힘의 지배로 가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오히려 세계의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과 경제적인 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이 된 것 같아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서해 구조물, 비핵화 부분 그리고 한한령 세 가지였는데 전반적으로 큰 형님한테 훈계 듣는 아우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의 경우 중국 어느 언론에도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는 발표가 없고, 서해 구조물도 없애겠다는 발표는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면서 "한미 FTA 정상회담 직후 강유정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라고 했던 것처럼 상대 국가 발표가 많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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