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여기로 다 모이세요! 외교관이 앞장 서서 길을 열어 드립니다." 외교관들이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길잡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2023년 제6차 해외취업 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일본 등 11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며, 첫날에는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공유 및 국가별 해외취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합니다. 이어 둘째 날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전국 농어촌 지역 빈집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면서,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

그동안 저가차량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됩니다. 그동안 고가차량과 사고 발생 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보험사 분석에 따르면 '22년 기준 고가차의 평균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저가차 130만 원의 약 3.2배에 달했습니다.

분양가가 3.3㎡당 3천만 원 안팎에 이르며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광주 상무센트럴자이 일반분양 결과, 1순위 청약에 8천 개 가까운 청약통장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11.2:1에 이르며, 올해 광주 지역에서 진행된 일반분양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광주 서구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들어서는 상무센트럴자이가 7일 704세대에 대한 1순위 일반분양을 진행한 결과, 7,893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분양가가 9억 원에 이른 84A 타입(옛 32평형) 100세대에는 4,381

전남의 다문화 아동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전남의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24만 9천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다문화 아동인구 비율은 6.8%로 전국 1위였습니다. 광주는 아동인구 23만 3천 명 가운데, 다문화 아동인구는 3.3%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14.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토지거래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한국전력이 주택용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 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에너지 캐시백은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전기 사용을 줄이고, 동일 검침일·동일 지역(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면, 최대 절감률 30%까지 1kWh당 3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전은 여기에 더해, 다음달부터는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1kWh당 30~70원의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 중에 동작구 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 분양 50만 호)은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천 호에서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했습니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 계획에서 하남 교산, 화성

조달청이 오늘(7일)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소녹색기준 제품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물품구매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 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개 제품은 전기자동차,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등으로 시장의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리운전기사나 화물차 운전자 등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간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 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왔습니다. 따라

전남의 다문화 아동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광주가 23만 3천 명, 전남이 24만 9천 명이었습니다. 6년 전보다 광주는 5만 9천 명, 전남은 5만 7천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1년 다문화 아동인구 비율은 전남이 6.8%로 전국 1위였습니다. 2015년 대비 증가율(2.2%p)도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는 3.3%였습니다. 부모가 함께

올해 1분기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실적이 코로나 엔데믹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주가 하락, 금리 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에 따른 증권평가이익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에 따르면, 23. 3월 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430.6조 원으로 22년 말 대비 32.7조 원, 2.3%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펀드 수탁고는 870.7조 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KIA,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포드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54,4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KIA의 레이 등 6개 차종, 48,02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폭스바겐의 ID.4 82kWh, 4,815대는 차문걸쇠장치 내 이물질 차단 불량으로 차문제어회로기판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특정 상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