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이후 16일과 21일, 23일, 다음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재판이 열립니다.
이후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것입니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차례 열립니다.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이 열렸고, 한 달 뒤 4월 30일 7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개최됐고, 2월 27일 17차 변론기일까지 약 두 달간의 변론을 거쳐 3월 10일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쯤 선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심판 기간 180일을 보장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와 여권의 '속도조절론' 등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고, 15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각각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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