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내란 수괴' 尹 구속 연장 불허는 민주주의 훼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오월단체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규탄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4개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증거 인멸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내란 혐의자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내란이라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오월단체들은 "윤석열 내란 수괴 측은 공수처를 배제하고 중앙지검과 중앙지법만을 고집해 왔다"라며 "이미 사법부와 검찰 요직에 자신의 충신들을 배치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왔기 때문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루어진 숭고한 희생"이라면서 "현재 사법부와 검찰은 그 정신을 배반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부패한 관행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사법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즉시 착수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