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3일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이는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나아가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의 헌법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 측은 탄핵소추가 임명 직후 이뤄졌고, 전임자인 김홍일·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해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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