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2·3 계엄 찬성 국무위원 없어..모두 걱정·만류"

작성 : 2025-02-20 16:32:33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 3명이 찬성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도 증언한 것에 대해선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며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수·단전 등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지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는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직무 정지는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에 대해서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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