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무죄를 선고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백만 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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