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건은 외압의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발의로 상정됐으며,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의결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법사위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