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조성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했고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제대로 일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탓에 상당액의 예산이 불용 처리됐는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조성위원회는 지난 3년간 파행 운영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이유로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는 등 위원회 구성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선장을 잃은 조성위원회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했고, 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위상을 원래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성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관련 예산은 대폭 깎였습니다.
국비 현황을 보면 21년 424억 원에서 23년 513억 원으로 늘었다가 24년 반토막 난 후 올해 172억 원까지 급감했습니다.
반대로 불용액은 지난 5년간 409억 원을 넘어서 해마다 80억 원의 예산을 반환한 셈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조성사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드러나 보입니다.
옛전남도청 복원 사업비는 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연 등으로 지난 5년간 180억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같은 기간, 문화전당 운영과 콘텐츠 사업비 중 낙찰차액 등으로 125억 원이, 5대 문화권 사업 중 91억 원이 사업 중단으로 각각 불용처리됐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정이라지만 사업 계획은 엉성했고, 예산 운용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
- "부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라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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