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가 요청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불수용되거나 수정 반영되면서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심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입니다.
시·도가 요청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불수용되거나 수정 반영된 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초 특별법안에 담겼던 386개 조항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됐고, 시·도가 다시 31개로 추려 재건의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결국 19건만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함께 상정된 대전·충남, 대구·경북과의 '형평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인터뷰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본회의까지) 이 과정에 더 진전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지원책이 법에 확실히 담기는 그런 노력들을 마지막까지 저희는 할 거고 국회와 정부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명실상부한 통합 시도민들이 바라는 통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조정안에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 강화 등의 내용과 함께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구 권한 확대, 의원정수 산정 근거가 담긴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인 에너지와 AI, 태양광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도 일부 수용으로 선회했습니다.
▶ 싱크 :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지역별 특화 산업 특례에 관해서는 에너지, 미래도시, 태양광, 풍력, 분산 에너지, 전력 개통 관련해서 다 기후부가 좀 신중 검토 입장이었었는데 전부 수정 수용하는 것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는 진행을 거듭 요청한 만큼, 전체회의 의결도 큰 이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김민석 / 국무총리
- "전체가 통과되려면 그에 맞춰야 할 상임위 차원 통과를 하면서 필요하면 저는 그 후에 중간에라도 본회의 통과 전에라도 일부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례 부분들은 저는 그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면서 조정해가는 방식이 어떠할까"
상임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의 '선통합 후조정'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꾸려질지 관심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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