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과 동시에 17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나주 미래산업단지 조성문제는 뭘까요.
일반적인 산단조선의 과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민간산단 조성은 대체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부터 자금대출, 조성 책임을 지고, 지자체는 인허가 협조와 SOC를 지원하는
구좁니다.
하지만, 나주 미래일반산단은 지자체가
인허가 협조와 SOC 지원뿐 아니라 사업
시행에 사업자금 대출까지 맡았습니다.
이러다보니 나주시는 오는 5월말까지
2천억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매달 31억원을 지연이자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어서 나주 미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는
나주시가 보증을 선데서 시작됩니다.
나주시는 산단조성을 위해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내용은 사업자가 빌린 돈을 갚되 차입후 2년이 지나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면
나주시가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나주시는 2년이 되는
오는 5월말까지 2천억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CG-2천억 상환 미이행시)
상환하지 않으면 연 19%의 지연이자로
매달 31억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CG-상환시 시재정 파산 위기)
또 1년 예산이 4천4백억원에 불과한
나주시가 보증을 선 2천억원을 한꺼번에
갚으면 시 재정이 파산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유일한 해답인 듯 하지만 이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연 6.5% 이자로 매달 10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 이자 부담이 누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채무자인 나주시가 책임분양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어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나주시가 이처럼 금융부담을 안게 된 것은
관행에 따르지 않은 책임분양 합의에
있습니다.
대체로 민간산단 조성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부터 자금대출과 조성 책임을 지고
지자체는 사업 인허가 협조와 SOC를
지원하는 구좁니다.
하지만, 나주 미래일반산단은 지자체인
나주시가 인허가 협조와 SOC 지원뿐 아니라 민간사업자 몫인 사업 시행에 사업자금
대출까지 맡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나주시는 산단이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부담을 감안하면 나주시가 떠안아야 할 짐은 가볍지 만은 않습니다.
나주 미래일반산단은 오는 2015년 완공
목표로 지난해 6월 착공해 공정률 6.5%에 분양률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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