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국민의힘-민주당 청문회 줄다리기 배경은 정치적 계산 깔려"[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회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며 "어떻게 검증하겠단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거냐, 청문회 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는데, 이 후보자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한편,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혜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까지 청문회 결과들이 안 나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청문회 개최에 대한 재요청이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이 도저히 들어오기 싫다면 여당이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스스로가 할 기능을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쨌든 이혜훈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하든 여러 가지 민심의 향배를 지켜보고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면 사퇴 권고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이혜훈 후보자를 야당에서 데려온데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질타받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지명 철회를 하더라도 지명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전후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지 비서실과 정무팀이 함께 논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된다라든지 후보자를 설득한다든지 하는데 청문회 한번 못해보고 나간다면 되게 억울해할 것"이라면서 "하산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과정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기피를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면 위장 미혼을 시킨 사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또 영종도 잡종지 관련해서 당시에 2001년, 2002년 영종도 인천공항의 2개 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KDI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관련된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기피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고집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 보인다"며 "이런 측면에서도 더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결국은 청문회를 통해서 인사 검증하는 거라면 당연히 당을 떠나서 같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주장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상임위원장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파행하는 모습은 의회 역사상 처음 본다"면서 "야당 의원이 밤을 새워서 비리를 밝혀내고 검증하는 게 본분인데 그 자체의 의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게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냐"면서, 또한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이혜훈 후보자도 청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진솔하게 소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혜훈 후보자 자료와 관련 인턴 비서관의 녹취가 TV조선에 있고 청약 관련 자료들도 천하람 의원실에 다 있는데 본인 자료제출 거부를 핑계로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피하는 모습은 결국은 어떡하든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이 이슈를 끌어가겠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다"라고 겨냥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지금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핵심 지지 기반인 영포티 40대 그리고 화이트 칼라 쪽에서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가장 최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3.1%로 직전 조사보다 3.7% 포인트가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은 청문회를 열더라도 임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 지명한 것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지명 철회하라는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은 청문회를 열었더니 이혜훈 후보자가 이렇게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 올 수 있는 타격은 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엇갈리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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