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광주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광주시교육감이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교육부가
대법원 제소를 요청하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교육부가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자치조례는 학교자치기구를 신설해
인사와 예산 편성권을 주는 내용으로
학교장의 권한 축소 우려 때문에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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