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교육감 선거는 이대로 가나?

광주시교육감과 전라남도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아직까지 선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임명제 전환과
직선제유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후보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보도에 백지훈 기잡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를
넉 달 앞두고도 시*도 교육감 선거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새누리당,민주당 입장차)
새누리당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제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에서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에 잠정 합의한 상태라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후보자 이름을 번갈아 기재하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세로
나열식에서 가로 나열식으로 변경한 것만 정해졌습니다.

(CG-교호순번제 방식 설명)
교호순번제는 가 선거구는 백두산 후보가 첫번째, 나 선거구는 한라산 후보가 첫번째가 돼도록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투표용지를 달리해 순서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맨 위나 두 번째 자리는 거대
정당의 번호를 연상시키 로또선거라는
웃지 못할 폐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교육감 선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번만 넘기고 보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인터뷰)김경택/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하지 않고 좋은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면 유력후보
줄서기 등 교육감 선거의 폐해는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스탠드업-백지훈 기자"교육감 선거의 문제점들은 눈앞에 보이는데 정쟁에만 바쁜 국회 탓에 교육감 후보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