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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지구 정산소송 패소

작성 : 2019-06-19 14:41:25

여수시가 웅천지구 개발업체가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270억 원을 돌려줄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웅천지구 개발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744억 원대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만 인정해 여수시에 270억 원과 이자를 개발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웅천지구 개발업체는 여수시가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을 불리하게 적용해 정산금을 초과해 받아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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