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기국회의 마감일이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역의 현안 법안들이 줄줄이 상임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올해 꼭 통과돼야만 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병훈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큰 절을 올립니다.
이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유지하는 '국립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 "공공성이 강한 아시아 문화전당을 조속히 일원화해서 조직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조직 운영 체계가 바로 서야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정주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내용들을 종결짓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맡아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승수 /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 "법인으로 일원화할 것인가. 전당으로 일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하고 효율적인가..."
특별법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오는 3일까지는 상임위인 문체위를 통과해 아만 합니다.
이 밖에 여러 지역 현안 법안들도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과 고향 세법,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여순사건 특별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육성 특별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란 농사만 열심히 짓고, 수확이란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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